(심리불속행)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
대법원 대법원-2011-두-792, 선고 2011. 4.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792
- 선고일
- 2011. 4. 28.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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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의 관계,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불입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9722)의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
【요지】
(원심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불입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1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