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변제금을 대여금에 우선충당해 회수 못 한 공사대금, 파산이 직접 원인 아니라며 대손세액공제 부정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업소득과 무관한 구상금채권은 장부에 대손금 미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변제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대손세액공제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청구 기각)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