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업소득과 무관한 구상금채권은 장부에 대손금 미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연도의 채권에 한함(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