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위장·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법(원고 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기재내용대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