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도관업체 확인 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 과세표준은 차감 안 한 처분은 위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고철 실제 매입처가 제3자인 자료상 위장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의료기기가 병원에 실제 납품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고기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