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0-구합-3802, 선고 2011. 2.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0-구합-3802
- 선고일
- 2011. 2. 23.
- 소관
-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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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를 공익적 성격의 단체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단체 명의로 토지를 팔고 낸 양도소득세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제목】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공익적 성역의 단제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