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명의신탁 토지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이익 귀속과 무관하게 명의수탁자로 본다는 대법원 상고기각 판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보충적평가·명의신탁·가공부채 부인 적법, 상고기각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명백한 자료 확보 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증자대금 차용 증빙이 없어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사유는 불인정된 사건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입목을 산지에서 실수요자에게 바로 인도해도 매수·잔금지급 실질상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으로 봄,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