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08, 선고 2015. 8.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08
- 선고일
- 2015. 8. 28.
- 소관
-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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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에 매입으로 기장한 사실만으로는 그 매입이 실제 이루어진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 간편장부 매입내역의 작성근거인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화물차 운행기록이나 폐자원 계근기록 등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장부는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기장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작성 사실 자체를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는 없고, 매입의 실재는 이를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에 장부만 있고 증빙 없는 매입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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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