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소멸시효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원고 청구 기각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매출채권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 사이 주식 증여로 전체 지분비율 변동 없으면 간주취득세 대상 아니라며 상고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무상대출 증여의제 과세 불가(시효완성 전 발생분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