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상가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원고는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이 깨져서 돌려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그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