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상고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폐동 자료상 거래—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입증 시 실제지출 증명책임은 납세자,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