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8-두-39034, 선고 2021. 12.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9034
- 선고일
- 2021. 12. 30.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국가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 불공제에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상표권 사용료 등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이러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소득은 당초 소득과 세목·소득·세액이 달라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제목】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등은 실제 재화와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장기부과제척기간 등 적용은 위법하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된 소득은 세목, 소득, 세액 등이 달라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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