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대법원-2021-두-46810, 선고 2021. 11.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46810
- 선고일
- 2021. 11. 11.
- 소관
- 대법원
쟁점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사업 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이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10).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1-누-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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