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이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그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내려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는다. 신탁 부동산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확정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가 함께 다뤄진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최종 판단(각하·기각·인용 등 처분 결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