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이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그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내려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는다. ‍​​‌​‌​​​‌​​‌​​신탁 부동산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확정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가 함께 다뤄진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최종 판단(각하·기각·인용 등 처분 결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