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선고 2021. 11.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 선고일
- 2021. 11. 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근거는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쟁점 조문은 구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34조의4)로, 지배주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법리다. 내 회사에 물건을 공짜로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스크랩 무상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소득세법 제1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하급심】
조심-2019-서-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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