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우편, 전화,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우편·전화·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주식발행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보유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행법인을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다투었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당시 10% 세율이, 그 외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원은 통신판매 중소기업 세율인 10%가 옳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