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선고 2022. 5.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 선고일
-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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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실제 매입 대금 지급 등 거래의 실재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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