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54045, 선고 2021. 4.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4045
- 선고일
- 2021. 4. 2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쟁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며, 법령의 부지나 단순한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면제된다. 원고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정당화할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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