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54045, 선고 2021. 4.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4045
- 선고일
-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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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며, 법령의 부지나 단순한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면제된다. 원고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정당화할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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