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1-두-38772, 선고 2021. 8.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8772
- 선고일
- 2021. 8. 26.
담배 가격(개별소비세 등) 인상 직전 MMMM이 원고에게 담배를 실제 반출하지 않은 허위반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말까지 소유권을 이전·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MMMM이 2014.12.31. 보관자인 HHH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배의 소유권(인도)을 적법하게 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물 이동이 없었더라도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로 실제 거래가 인정되므로 허위반출을 전제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
【제목】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5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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