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모가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인 아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부모가 자녀 회사에 땅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