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대여금

채무초과 상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고, 물적 시설 처분 시 가액배상 청구 가능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수증자 사망 후 증여 사해행위취소돼도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 못 면함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압류 회피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 반환 청구 인용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해지환급금 없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기각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