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선고 2020. 10.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선고일: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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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등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따질 때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정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당시 3,70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병행한 기간은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해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배제하였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요건 #경작기간 제외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 #직접 경작(자경)#농지 팔 때 양도세 감면 #직장 다니면서 농사 자경 #월급 받으면 자경 제외 #겸업 농부 자경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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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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