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예고 통지는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 가능하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고, 통장에 입금된 돈이 매출로 잡히는 것을 다투려면 그 입금이 수수료 등 다른 성격임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인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단 기준은 직접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추론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