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36435, 선고 2023. 5.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36435
- 선고일
- 2023. 5. 18.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급되었거나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