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상표권 양도의 면세 해당 여부가 선결 문제이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구조다. ‍​​‌​​​​​​‌‌​​면세사업 상표권 팔 때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핵심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공통사용재화 안분 방식의 적용 여부가 이어지는 쟁점이 된다.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는 나타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