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선고 2022. 2.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 선고일
- 2022. 2. 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납세자에게 있어야 한다. 실물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포탈이나 부당한 공제·환급에 대한 인식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나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관련 문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으로 조세포탈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조세포탈 고의는 후속 무자료매출 탈루 정황으로도 인정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고의 단정 불가(무죄 취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공원가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