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들이 별도 협의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그 재분할은 당초 상속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각자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에 이루어진 재분할이기 때문이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30조에 근거한 판단이다.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세금이 나오는지 다툰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