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선고 2023. 2.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 선고일
-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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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면 거래의 실재성 및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거래사실과 대금지급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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