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선고 2021. 7.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 선고일
- 2021. 7. 22.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다투어진 사안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이상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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