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홍콩법인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당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법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홍콩 자회사 유보소득 세금을 과세하려면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