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후 청산 목적 리스료도 부가가치세 면세라며 세무서 상고를 기각한 판례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해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립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해당 역무는 부가세 면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르면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