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용역이 면세 금전대부업과 유사용역인지—대부업 본질요소 미충족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예술창작품 설치용역을 부가세 면세로 오인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추가심리 필요(파기환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수재화 면세는 공급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국한, 법령 부지는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 아님(원고 패소)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해당 역무는 부가세 면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해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