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폭탄업체가 낀 거래라도 명목상 거래로 단정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다툼에서 대금결제 정상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 거래로 단정 어려워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귀금속 도매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 인정,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임대건물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목욕탕 건물 양도는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