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1처분은 그 근거가 된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반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이는 신탁 부동산 처분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관련 신고·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안으로,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라는 당연무효 판단 기준을 처분별로 달리 적용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