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쟁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에 대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도 발급시기를 경과해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 처분 결과(기각·인용 등)의 구체적 표시가 없어,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가능성 자체를 긍정한 쟁점 판단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