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2-두-44712, 선고 2022. 9.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4712
- 선고일
- 2022. 9. 29.
- 소관
- 대법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모법인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특정법인 거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근거가 된 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쟁점을 다툰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결론을 유지하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배척하는 처분이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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