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거래상대방 질문조사권 행사도 침해 우려 시 별도 세무조사이며,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상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이며, 해당 방식에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상고기각

근로소득의 형태

근로소득의 일용근로 해당 여부를 다퉈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과다 납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군복지단 군마트 납품, 복지금 포함 판매가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위탁매매 여부)—파기환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임박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안 주면 절차하자로 과세처분 위법(상고기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숙박예약플랫폼 수수료서 공제한 초과할인액도 정산기간 총수수료 상한으로 매출에누리 인정(파기환송)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파산 전 받은 돈을 대여금에 충당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허용(파기환송)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회생절차 개시 중 채무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폐지의 소급효도 없음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변제금을 대여금에 우선충당해 회수 못 한 공사대금, 파산이 직접 원인 아니라며 대손세액공제 부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특법 97조 건설임대주택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충족 여부 심리 필요로 파기환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선의의 당사자 여부가 다퉈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신탁 후 법정기일 도래한 위탁자 부가세 체납 시 위탁자 재산 부족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인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매매계약으로 건물만 넘긴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끼워넣기 거래 외관을 창출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기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의 정한 대로 발급하지 않아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적법한 발급사유·절차 없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허위의 하위 업체를 만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허위 하위업체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서로 별개여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직접 계약한 빌트인 가전·시스템에어컨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항소 기각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직접 계약한 유상옵션 부대시설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처분 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합리적으로 선정·산출했다면 품목·거래단계 차이조정 안 해도 정상가격 적법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처분 전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자산성·양도성 있어 1주당 가액 산정 시 순환산식 적용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임직원이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특수관계법인서 자기주식 저가양수 후 사주일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처분 적법(기각)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 저가양도 과세 적법(항소기각)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경영자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으로 몰수·추징·환부돼도 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아님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회생계획 등으로 기존주주 신주인수권 없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도과 전 과세예고통지 당일 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증여세 신고 후 결정·통지 없이 제척기간 도과—부작위위법확인은 소익 상실, 처분부존재확인은 소익 인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무상대출 증여의제 과세 불가(시효완성 전 발생분만 과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저가인수 증여세, 정당한 사유 인정해 처분취소(항소기각)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횡령금 추징·피해법인 환부는 자발적 회수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불인정(항소기각)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사업개시 20일 지나 등록 신청한 발전사업허가권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청구 기각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청구 기각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손금불산입한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양수는 용역 직접 공급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배우자에 주식 증여 후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되사 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 회피로 본 실질과세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단기대여금이 재무제표·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면 실제 채권으로 보아 채권압류·추심이 적법하다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재화 이동 없는 리스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검수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감면도 불가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표이사가 법인에 넘긴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실질이 같아 손금불산입 대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 시가총액 15억 이상, 대주주 20%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항소기각)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금융투자 계속성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주식 관련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20% 원천징수 정당(상고기각)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돼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위자료가 아니라고 본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 거짓발급 처벌대상(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송달하자로 종전처분 직권취소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항소 기각)

부당이득금

미용실 명의위장 사업자·동업관계 인정,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선불회원권 미사용분 정산의무 인정해 항소 일부 인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피고 항소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효소멸한 대여금채권은 무상대여관계 부존재→특정법인 이익 없어 증여세 부과 취소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 주식이 5년 경과 후 상장돼 과세요건 미충족이면 그 신주 상장이익도 증여세 과세 불가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실질에 기반하지 않으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가 수취한 계산서는 실제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총급여 3,700만원 이상 기간은 자경 제외라 8년 자경요건 미충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시 안분계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는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증자대금 차용 증빙이 없어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사유는 불인정된 사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내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 기각

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과세요건 다른 독립처분은 각각 전심절차 경유 필요,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채굴기 공급·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증여의제 과세 정당, 수탁자가 낸 증여세는 신탁자가 취소할 법률상 이익 없어 각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한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은 적법(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토지·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례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용역 수수 입증 안 된 가공세금계산서·귀속불명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과세관청 승)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임원과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 안 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항소 기각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법령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도 충족하지 못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인 1년 내 세대전원 이사·전입을 못 지켜 종전주택 비과세가 부인되고 청구 기각된 판례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용역이 면세 금전대부업과 유사용역인지—대부업 본질요소 미충족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가치 없는 물품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장아찌류 품목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본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특정외국법인 판정 '부담세액'은 기본세율 아닌 특례 반영 실제부담세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은 신축주택 거주기간만으로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법인 저가양수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신탁 수익권증서액이 시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상속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만 인정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실제사업자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채권과 상계된 공사대금은 회수 전제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범위가 쟁점인 사건

익금불산입 대상인“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할 필요가 없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 없이 익금불산입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부가세 과세 적법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가공거래 인지 후 무대응 수취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아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소세는 근로소득 종소세로 효과 발생, 재부과는 무효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변제기 불확정 임대보증금은 5년 회수기간으로 현재가치 할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신축주택 2년 거주요건 필요(과세 적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가맹본부가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 제1심 변경해 가맹점주 청구 대부분 인용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중국 경쟁사 이직 엔지니어의 영업비밀 유출·업무상배임 사건, 유죄 집행유예에 일부 무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에 피상속인 거주기간은 합산 불가(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법인 저가양수 증여의제의 증여일·토지 시가 산정 다툼, 항소기각(과세 정당)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 채무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직원매장 협력업체 등 할인액은 접대비 아닌 매출에누리로 손금불산입 처분 위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합병 부채평가시 임대보증금 회수기간은 의무임대기간 아닌 임대차기간 기준(과세 적법)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귀속된다고 보려면 다른 사업장의 실질 사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 인도소송·건물 철거·공유물분할소송은 비사업용 토지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기각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