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독립된 사업자인 원고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지입차주를 고의로 직원으로 위장하고, 그에게 판매한 주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1심과 동일). ‍​​‌​‌​​​‌​‌‌​​법원은 원고가 지입차주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지입차주의 거래처에는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위반의 근거로 인정하였다. ‍​​‌​‌​‌‌​​​​​‍‌​‌‌‌​​​​‌‌​‌직원으로 위장한 판매업자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도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