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40, 선고 2022. 1.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40
- 선고일
- 2022. 1. 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등 선의·무과실을 뒷받침할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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