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위장사업체로 매출 10% 초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주류도매면허취소 정당

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자료상 거래처 대표가 유죄판결 받았어도 실물거래 인정되면 허위세금계산서 아니라는 판례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적법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이 상당정도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비율 99.1%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