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공급과 달리, 이 사건 매립공사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거래여서, 공공사업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처럼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용역 제공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가공급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