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공급과 달리, 이 사건 매립공사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거래여서, 공공사업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처럼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용역 제공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가공급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