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대법원 대법원-2022-두-56340, 선고 2022. 12.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56340
- 선고일
- 2022. 12. 29.
- 소관
- 대법원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적정하다.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 없이 담합이익을 나눠 갖기 위해 형식만 갖춘 가상거래로서, 발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정한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에 기초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실물 없는 거래 세금 처리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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