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선고 2024. 12.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선고일: 2024. 12. 1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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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 간 기술용역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다. ‍‌‌‌‌판단 근거로 각 법인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등 특수관계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이 해당 기술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용역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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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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