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의 정한 대로 발급하지 않아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적법한 발급사유·절차 없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 필요경비 부인한 종소세 과세는 적법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 아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

공사대금 과다계상·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후 지급액 환류 여부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도 인정 못함

실거래 입증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계산서, 선의·무과실·기대가능성 부존재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