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 시기이고 소재지별 별개 사업이라, 원고는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대상 아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 451102(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경비율 적용 적법(주택법상 주택 불한정)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장부 미비·허위로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적법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신규 사업자에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 건설업 세액감면 대상도 아님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추계결정 시 직전 수입금액이 건설업 기준 3,600만 원 미달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