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선고 2013. 10.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 선고일
- 2013. 10. 25.
- 소관
-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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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무신고 상태이면 해당 국세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정한 것으로, 신고 안 한 세금을 언제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따라서 무신고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닌 7년의 제척기간을 기준으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제목】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