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부가세 과세 적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계산으로 재계산함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기장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이라고 본 판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