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 재단법인 신축 건물의 취득세 면제 여부, 종교사업 직접 사용 부정으로 경정거부 정당·기각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협력회사에 임대하면 직접사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추징이 타당하다

건축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신탁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소유자인 수탁자가 원시취득자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은 부적법하나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쟁점 부서는 공동운영조직이 아니다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명의대여계약상 국세환급금을 실질사업자에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해, 과세관청이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법령 개정으로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수인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세 과세 불가(포괄주의로도 과세 못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탁개발비 R&D세액공제, 전담부서 직접수행분 한정규정은 2013과세연도부터 적용·심리미진 파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절차 미준수로 방어권 미보장 시 후행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에서 선행 감액경정 위법성 다툴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통신사가 받은 약정해지 위약금 중 제조사 직접유통 단말기분은 공급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제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중인 권리, 변론종결 전 판결로 확정 시 그 확정 내용·범위 기준 평가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

위탁판매계약 외형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거래로 볼 사정 없어 가공거래로 인정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과실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부적법(파기환송 취지)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경과 후 상장된 주식의 신주 상장이익엔 상증세법 41조의3 과세 불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환사채 등 가액산정규정 요건 미충족 이익은 제4조 제1항 제6호 준용으로 증여세 과세 불가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납세고지서로 한 결손금 감액통지는 그 시점에 다퉈야 하고, 이후 경정청구로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심리불속행 기각)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조사대상·세목·과세기간 상이로 중복 세무조사 아니며,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소급기산은 적격분할에만 인정

환급거부처분등취소

봉강·강관 사업부문 매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원고패소 파기)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임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종속적 관계의 근로소득이며 세무조사 미부과만으로 신뢰보호는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전 과세처분은 원칙적 무효, 예외사유 해당 여부 다툰 사건(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과세·면제 부동산 취득세 추징 3년 유예기간 기산일은 '정당한 사유 소멸일'이 아닌 취득일·등기일(상고기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차익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가능성이 없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유사재산 판정 기준(직전 공동주택가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뒤 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부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기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 2주택 지위가 일시적으로 평가돼야 적용된다는 판단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액경정처분 소의이익 부정·재조사결정 후속처분 증액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배로 위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 원칙은 잔여기간 균등상각·폐기시 미상각잔액 일시상각 가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위장 사업체라도 실제 운영자가 실물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짓·무자료 발급죄 불성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실물을 제작·보관하거나 인도받은 적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상 용역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신축건물 추가공사 입증자료 미제출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 적법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해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미해당으로 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방법 합리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정당세액 산출 가능하면 초과분만 취소(파기환송)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3년 순손익액 비정상 사유 있으면 시행령 56조1항1호 산식 적용 불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인건비, 과학기술활동 아니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가(파기환송)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과학기술활동 아니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가(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적용(긍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계산으로 재계산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정함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 청구 기각

임금·운송수입금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잠탈 탈법행위로 무효, 소정근로일 초과 근로는 최저임금 대상 아님(상고 기각)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단계거래 부인 요건과 사업상 필요가 있어도 불법목적이면 조세회피목적 부인 불가(파기환송)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본 과세는 적법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인적·물적 시설 없는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인지세부과처분취소[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편의점 판매 게임머니 핀번호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니라고 본 사건(상고 기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해 새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무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라는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질귀속 부인 위한 명의·실질 괴리·조세회피목적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항소 기각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시행령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제3자배정 저가증자 이익도 기존주주에 반환되면 증여재산 반환 비과세 적용(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특수관계인 장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아니고 시행령도 모법 위임범위 내라며 상고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공사대금 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매입처 세무조사 등 고려 시 가공매출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

(심리불속행)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카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 등 실지급 증빙 갖춰야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서 종교사업 하는 비거주자·외국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해당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중복세무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세목·기간 다르면 미해당(상고기각)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세목·과세기간이 다르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전액 공제될 뿐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현물출자 정상가격·시가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입증 못해 과세 위법(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창업 외형을 갖춰도 실질이 기존사업 확장이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불가(청구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부정행위 가산세도 10년 제척기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 의무, 생략 시 과세처분 위법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 타 업종에 노동력 1/2 이상 소요 시 자경감면 부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송금액 증여세 불산입(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예술창작품 설치용역을 부가세 면세로 오인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추가심리 필요(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제척기간 만료 임박에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VAT 납세의무자는 거래행위 기준 판단, 공동사업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발급사일일분담금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분양대행 형식의 실질은 토지매매 양도차익, 실질과세로 과세 가능 여부—파기환송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적법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분양대행약정 우회거래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회피, 실질귀속 인정 여지로 파기환송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경정·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 업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아닌 컨베이어 제조업·건설업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수재화 면세는 공급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국한, 법령 부지는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 아님(원고 패소)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음

제1계약서·취득세·양도세 신고를 종합하면 4,500만원 초과 프리미엄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다툼에서 선행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다툼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한 대법원 판결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매입처에 용역수행 인적·물적자원 없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건물·구축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사건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납부지연가산세는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로 전부 취소,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한 사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신탁 부가세 납세의무·환급청구권은 위탁자 귀속, 대항요건 미비 채권추심금 횡령죄 불성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중기통합 이월과세상 '취득 주식·지분 가액'은 시가 자체 의미(파기환송)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신탁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인 이상 위탁자 지출 매입세액은 불공제(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근로자 모집·관리를 도급업체가 실제 담당한 인력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번호로 수정발급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소급 불가(청구 기각)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명의 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를 다툰 사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작성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상고기각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용역 제공 인적·물적자원 없는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의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을 대체하는,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외(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 평가심의위 거치면 증여재산 시가 인정 → 청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2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시가 인정—원고 패소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시설 취득에 직접 대응한 비용만 포함(건설자금이자·시운전비 제외)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법령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출·매입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경정·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상고기각 사례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제척기간 3개월 미만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 자경농지 감면 부인 처분도 적법(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