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대법원-2021-두-44104, 선고 2021. 10.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44104
- 선고일
- 2021. 10. 14.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상 과세관청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피고)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이에 하급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요지】
(심리불속행기각)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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