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선고 2021. 10.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 선고일
- 2021. 10. 14.
이 판례의 쟁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즉 주한미군 용역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는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조항으로, 주한미군등을 해당 규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 본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처분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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