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만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므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보험료 전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넘는 부분까지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