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납부서·명세서·영수증의 서식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과 양도소득 예정신고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가액을 의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

대도시 5년이상 제조업 영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중과 제외 대상 정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영 제102조1항1호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면적을 의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재산세 과세대상 지상정착물에 가스배관·옥외배전·무선국 송수신·중계시설 포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장용 건축물 범위—제조시설+공장경계 내 부대시설+단지 내 종업원 주거용 포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세 등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 최고자, 동순위 시 연장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영 제106조제3항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공장용 건축물=별표2 업종·생산설비 갖춘 연면적 500㎡ 이상, 후생복지 부대시설은 포함·일부 제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재산세 공장의 범위는 제7조 준용, 최초 과세기준일 적용기준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제58호의3서식으로 지자체장에 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환지·개발제한구역별)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재산세 과세대상 조사·토지 합산구분·세액산정 및 납세고지서 발급 등 부과징수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재산세 물납·변경허가 신청 서식과 등기 절차, 물납 완료 시점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주민세 과세대상 사무소·사업장 범위: 인적·물적 설비 갖춘 등록사업장, 단순창고·하치장은 제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재산세 시가인정 부동산가액의 평가기간·인정범위와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정기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으로 한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고지 시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는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통지 및 향교·종교단체 재산세 특례 신청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주택 재산세액 납부유예 신청·허가취소·세액징수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재산변동 신고 서식(별지 제64호·제64호의2)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시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재산세 과세대장 및 비과세·과세면제 대장의 서식과 비치·정리 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 시 특례세율·신축·비과세 적용 시 감면율·B값 보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영 제121조제3항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으로 한다는 절차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연세액 신고납부·일할계산신청 등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번호판 영치 시 영치증 교부·통보 의무, 소유자 불명 시 차량 부착으로 갈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기간연장 신청은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는 별지 제74호서식으로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라 비치·작성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취득세 중과세 대상·공장 범위·제외사유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주택건설사업용 취득주택의 중과세 예외 범위를 연면적 비율로 산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주행분 자동차세의 신고·납부 서식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세액 송금내역 통보는 별지 제78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공제하는 사무처리비(징수세액 1만분의5)와 안분비율·증빙요건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의 서식 지정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액자료 통보 서식: 신고·납부·결정은 제80호, 경정은 제81호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용수(영 제136조2호다목1)의 생활용수·공업용수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화재위험 건축물이 겸용·구분사용될 때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과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조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통보·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취득세 신고 시 제출서식·첨부서류와 납부·채권자대위 신고납부 시 납부확인서 발급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개소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대상 가정용·상업용 LPG·천연가스 물품의 범위와 공급대상자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지정증 서식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소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판매확인서의 별지서식(제20·21호)을 지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은 제22호서식 증명신청서·증명서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 서식·세무서장의 등록정보 확인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면세유 사용보고는 제23호서식, 면세용도 확인신청·확인은 제24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는 승인신청서로 신청, 10일 내 통지 없으면 승인 간주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지정증 서식 및 유흥음식행위 면세신청 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 및 증명에 사용할 별지서식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과세장소 등의 개업·변경·폐업 및 사업자단위 과세 신고서식을 정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 결정 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 의무 및 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

주세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승인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별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변경의 서식과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미납세반출 특례의 신청·변경·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으로 한다는 절차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 승인신청 서식과 절차를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식과 취학·요양·근무지변경 등 면세 인정사유·증빙서류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 및 증명 서식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개소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시 승인·증명 신청 서식과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보고 및 개소세 공제(환급) 신청 서식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로 조세형평·가격안정 도모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주택분 종부세는 직전년도 총세액의 150% 초과분을 면제(법인 고율세율 대상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부부공동명의 1주택, 신청 시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계산하는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토지 종부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토지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신탁토지 위탁자 납세의무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

위탁자가 종부세 체납·다른재산 부족 시 수탁자가 신탁토지로 물적납세의무 부담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종부세 토지분 과세표준=공시가격 합산-공제(종합 5억·별도 80억)×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토지분 종부세에서 동일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이중과세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종부세 토지분 세부담 상한—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초과분은 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종부세는 관할세무서장이 12.1~12.15 부과·징수하되, 납세자 선택 시 신고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2

신탁재산 종부세를 수탁자에게서 징수하는 물적납세의무·납부고지 절차와 승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종부세 결정·경정 절차 및 합산배제 주택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종부세법 §17)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종부세법 제2조 정의-시군구·주택·토지·재산세·세대·공시가격 용어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종부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6개월 내 분납 허용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허가취소·이자징수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종부세 과세자료 제공·통보 기한과 절차(재산세 부과자료·납세의무자 통보)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종부세 과세 관련 세무서장의 시장·군수 의견조회권 및 20일 내 회신의무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종부세 사무 공무원의 납세의무자·관리책임자·거래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권한과 남용 금지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종부세 부과·징수 위해 과세물건 매각·등기 등 관계서류 열람·복사 요청 시 관계기관은 응해야 함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동일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종부세 납세의무자 유형별(개인·법인·비거주자) 납세지 결정 기준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종부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세액을 합산해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재산세 비과세·감면규정을 종부세에 준용하되, 부과취지 부적합 시 적용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탁주택은 위탁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위탁자 종부세 체납 시 신탁주택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부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1세대1주택 12억 공제·합산배제·1주택 특례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부세법 제9조—주택분 종부세 세율·세액 산정과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세부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등 신고서식 및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사용자가 저가로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보증금이 공시가격 10% 이하인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신축판매용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경과기간별 6~7년)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중과 배제) 적용 신고서와 사유별 첨부서류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1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서 서식·첨부서류와 세무서장의 등기·대장 공동이용 확인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변경 절차와 변경신청 사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