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이 조문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 별표 6에 두도록 정한 위임 규정으로, 조문 본문 자체에는 별도의 면적 수치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공장 신설·증설과 관련한 세금에서 공장 기준면적을 확인하려면 시행령 제102조와 함께 별표 6을 살펴야 한다. ‍​​​​‌​​​​​‌‌​이 조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관 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