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재고자산 종목·사업장별 평가절차와 시가법 정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금융회사가 발행~만기까지 계속 보유한 예금증서(CD 제외)를 채권등 범위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입양자 인적공제 적용 시 제출할 증명서류의 범위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 추가공제 증빙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은 연 3.1%(1천분의 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3조①—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세액공제 제출서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성실사업자 범위 — ERP·POS·사업용계좌·전자상거래·수출전용·인적용역 원천징수 등 매출투명 사업자 열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성실사업자 판정 요건—현금·카드가맹점 가입 및 사업용계좌 신고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

기숙사 등 다수인 동거 일시퇴거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등본 제출 갈음 가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 축산은 가축별 적용, 규모초과분·기타부업 합산해 농가부업소득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전통주 범위 판단 시 폐지 전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로 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선수당 비과세 대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선원법상 선장·해원을 의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 직접종사·지원자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비과세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를 군인 특수근무수당 규칙 별표2 장려수당으로 특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안분계산·외국세액 원화환산·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배분방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 시 분기 말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금 납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세액공제명세 기재 지급액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 범위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이고 공제대상 표시된 보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세법상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는 건보 산정특례 등록자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부가세 면세대상 '체육시설업자' 범위—유사 체육시설 운영자 포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유사 학자금 대출 범위(전환대출·구상채권·승계대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감면사업·그밖의사업 겸영시 공통손익 안분계산과 구분경리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주거용·기타용 건물 공통 필요경비는 가액 비례 안분, 가액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안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제출할 등록임대주택 증명서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첨부할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금액명세서 등 서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외부세무조정 조정반의 지정·변경·취소 절차와 유효기간(1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전자계산조직 세무조정·전산보관 사업자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 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 시 상속인이 제출할 기재서류의 법정 항목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기준경비율 추계 시 소득금액 상한 배율은 3.4, 간편장부대상자는 2.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범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의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

기준·단순경비율 결정 시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 의무 및 심의회 구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세액의 계산 산식을 규정(시행령 §148⑥ 위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비과세 벽지수당 대상이 되는 '벽지'의 범위(지역)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1세대 판정 소득기준—사업·근로·일부 기타·계속반복소득 합산(비과세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사업시행 규모·공공기관·부득이한 사유의 위임 정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확인방법과 부득이한 사유 범위·증빙서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 특례—부수토지·주택 분할양도 제한과 수용·부득이사유 예외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상 '어업인' 범위와 제출서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임대주택 계속임대 의제 및 비과세 보유·거주요건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재정경제부령 요건'은 신규 임대차 보증금·임대료가 종전 계약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입주권·분양권 취득 3년내 경매·공매 등 부득이 미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요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입주권/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상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 일부의 취학·근무·질병요양 등 다른 시군 주거이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판정기준·금융재산·특수사업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파생상품등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 필요경비 범위·손익 산출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환지처분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양도소득 장기할부조건: 2회 이상 분할·할부기간 1년 이상 요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양도비용의 범위(소득령 제163조 위임사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원양어업 선박·국외건설현장·외항선박 승무원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건물 양도 시 기준시가 환산·조정월수 산정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 공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양도자산 기준시가·시가 환산 산정에 적용할 이자율·물가지수·재무비율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준공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과 미분양 확인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주택(영167조의3①12의2 나·다목) 해당 여부 확인서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세 중과 2주택 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입증서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2년, 구성·운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질병·고령·부득이한 사유로 자경 못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제출서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업용) 판정을 위한 체육·휴양시설 등 기준면적·요건 위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기간과 8년 자경농지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은 별지 제88호서식 신청서로 신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분납 신청 절차·서식과 신고기한 내 신청 요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양도세 환산가액 산정시 적용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정의와 자산평가 자문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통상의 거래조건은 국조법 정상가격 준용,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 제외 경비 범위(본점 위한 재고자산 경비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과 본점·지점 간 내부거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및 공통경비 배분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시 신고·납부·결정·징수는 거주자 규정 준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약사 조제용역 대가 중 의약품가격 비율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

전환사채등 주식 청구 후 채권등 제외, 이자약정 시 청구일~사업연도말 약정이자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4

물가연동국고채 이자상당액(원금증가분)은 물가연동계수 적용 차액으로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 적용, 연봉제 등 분할·부정기 급여는 지급대상기간 기준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인 생산·관련직 근로자의 범위(별표2 직종·어선 선원, 선장 제외)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임차사택 인정요건·소액주주 정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금액·지급대상기간이 사전 확정된 상여는 월급여에 안분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미이행 시 세무서장이 직접 연말정산·징수, 행방불명 땐 근로자에 확정신고 통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연말정산 환급세액 초과분은 다음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 신청 시 세무서장이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공적연금 원천징수 시 공제신고서 유무에 따른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

공적연금 연말정산 미이행 시 세무서장이 직접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납세조합 근로소득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규정(영 제196조제1항)을 준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특례: 영세사업은 욕탕업, 기준금액 1억5천만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송금명세서 제출 등) 범위를 열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사업자·업종 범위(택시·노점·자판기 등)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계산서 발급이 곤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

전자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상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해야 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 관련 서식·거래사실확인 불가피사유를 정한 시행규칙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은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소액·비과세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소액·휴면계좌 이자배당 및 일용근로소득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대상 '기간분'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는 위임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는 부가법 시행령 제11~16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범위에 수하물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스포츠강사 등 추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한도 재정경제부령 금액은 30만원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5

국세청의 상장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요청은 5년 이하 기간 특정·서면으로 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조특법 시행규칙의 목적—조특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의 요건·제출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화증권 및 외국 유가증권시장의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정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유형자산·시설·운수업 차량 등)의 구체적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성장ㆍ국가전략기술 사업화ㆍ연구개발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측정ㆍ기록ㆍ보관 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사후관리 대상 건축물·구축물의 범위(근로자복지시설·창고·숙박·유원시설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 세액공제 인정신청 기한(투자완료일 말일부터 3개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