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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장 이동이 빈번해 납세지 지정이 부적당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납세지 지정신청 사유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공동소유 주택 주택수 계산: 소수지분 임대수입은 총수입금액×지분율, 12억 초과·지분 30% 초과자는 과세기간말·양도일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와 자산·부채 취득·평가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의 범위 및 거래건별 판단 원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재고자산 평가 시 종목·사업장별 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상 과세기간말 시가로 평가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금융회사가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예금증서가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며, 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입양자·위탁아동·기초생활수급자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은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고, 증명서류는 국세청장이 발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판정 이자율을 현행 연 1천분의 31(3.1%)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등 특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의 항목별 제출 증빙서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ERP·POS 도입, 전자상거래, 사업용계좌 전용 결제, 수출 전용, 인적용역 등 7가지 유형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성실사업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가입과 사업용계좌 신고 요건을 갖추면 판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

기숙사 등 다수인 동거 숙소에 사는 일시퇴거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등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 계산 시 축산의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규모 초과 사육두수 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은 합산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소득세법상 전통주의 범위는 폐지 전 주세법 시행령·주류심의회 규정에 따른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선수당 비과세 대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선원법상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중 직접연구자·건물관리·식사·운전 담당자를 연구활동 지원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군인 특수근무수당 규칙 별표2 장려수당으로 특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방법과 외국세액의 원화환산 기준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환급되면 환급받은 분기 말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이고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소득세법상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로 한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합기도장·공수도장 등 유사 체육시설 운영자 중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자를 소득세법상 체육시설업자 범위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전환대출·구상채권 학자금·승계 대출 포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 겸영 시 공통수입금액·공통필요경비의 안분계산 기준과 구분경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 건물의 공통 필요경비는 각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하고,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임대사업자 등록증·표준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자영예술가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을 첨부하되,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외부세무조정 조정반 지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전자계산조직으로 세무조정하고 서류를 항시 출력 가능하게 보관하면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첨부서류에는 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별 안분세액을 기재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은 3.4배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범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위원 구성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세액은 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산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비과세 벽지수당 대상인 '벽지의 범위'를 특수지근무수당 지역·광구·의료취약지 등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의 범위 판정 시 소득요건에 합산할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의 종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농지 범위를 정할 때 쓰는 규모 기준·공공기관·부득이한 사유의 위임 정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주거이전 범위와 확인서류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주택 부수토지 분할양도 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 수용·부득이 이전은 예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시 어업인의 범위와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수용·상속은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재정경제부령 요건은 종전보다 임대보증금·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자가 3년 내 양도 못해도 경매·공매·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중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주거 이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를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금융재산 범위와 골프장 등 특정사업 시설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약정가격과 반대거래 가격에 매도·매수 부호와 거래승수를 곱해 산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기준시가로 환지예정지를 양도·취득할 때 종전 토지면적·단위당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은 양도대금을 계약금 제외 2회 이상 분할·기간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 관련 지출과 주식 양도비용의 세부 범위를 규정한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외항선박 승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건물 기준시가는 새 공시가격 고시 여부와 보유기간의 기준시가 조정월수 비율로 양도당시 가액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 공고방법은 재정경제부령 위임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규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토지·건물외 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생산자물가지수로 환산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양도자·확인 요건과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 여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주택매매계약서 등 서류로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 취학·근무·질병 등이며 증명서류로 확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구성·운영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질병(1년 이상)·고령(65세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 못한 농지의 제외 요건과 제출서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휴양시설업용 토지 등 사업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취득 후 건축제한·소송·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는 일정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전단의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확정신고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1984년 이전 취득자산 평가에 적용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산정 방법과 양도소득세 과세자산 평가 자문 절차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항공기 국제운송업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식과 정상가격 거래 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국내사업장이 본점 위해 무상으로 재고자산을 구입·보관한 경비 등은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비거주자 국내사업장·본점 내부거래의 국내원천소득은 정상가격으로 계산하고 공통경비 배분방법을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등을 제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약국 조제용역의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은 약제비 총액 중 의약품 구입가격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

전환사채등이 주식 전환청구된 후에는 채권등이 아니나, 이자지급 약정 시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4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 등 상당액은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 원금증가분으로 계산하며, 음수면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표는 공제신고서로 적용하고, 연봉제 급여는 지급방식별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별표2 직종 종사자와 어선 선원이며 선장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사용자 소유·임차 주택을 종업원등에게 무상·저가 제공한 주택이며, 임차 사택은 후임 종업원 입주 시 인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 원천징수 세액은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간이세액표에 적용해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직권 연말정산·징수하고, 행방불명 시 근로자에게 확정신고를 통지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다음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 신청 시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는 공제신고서 제출 여부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미제출 시 가족수 1명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즉시 직접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납세조합이 조직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시행령 제196조제1항을 준용해 작성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소득세법상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별도 서식 없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 사업규모 특례에서 욕탕업은 영세사업,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없이 매매계약서·경비등송금명세서 등으로 지출증빙을 갈음하는 특례 대상 거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택시운송사업자·자동차소매업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금융·교육·보건업 등 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사업은 최종소비자 거래에 한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제정된 전자계산서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합계표 서식과 공급자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은 국세청장 고시로 위임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1건당 당첨금품 10만원 이하 등 소액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을 규정한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소액 이자·배당·일용근로자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대상 '기간분'은 국세청장이 전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분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6조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범위에 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가 포함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30만원으로 정해진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5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을 요청할 때는 5년 이하 기간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목적은 조특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의 국외연구기관 범위·연구경력 5년 인정 요건과 제출서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화증권은 외국환거래 기준에 따라 발행된 증권을,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은 코스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 시장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조특법상 사업용자산 범위를 사업용 유형자산·근로자복지·에너지절약시설과 업종별 차량·소프트웨어로 규정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