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대도시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법인전환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